납품받은 기계가 사양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

기계 하자 분쟁은 아파트 하자와 닮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. 아파트는 ’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’이라는 기준이 비교적 축적되어 있는 반면, 기계는 계약마다 사양이 다르고 그 사양을 정한 문서가 곧 기준이 됩니다.

계약서보다 사양서

소송의 승패는 대개 사양서(specification)에서 갈립니다. 처리 용량, 정밀도, 가동률 같은 수치가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, 그 수치가 어떤 조건에서 측정되는 것인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. 구두로 약속한 성능은 입증이 어렵습니다.

시험 데이터를 법의 언어로

성능 미달을 주장하려면 시험 결과가 필요합니다. 그런데 어떤 조건에서, 어떤 장비로, 몇 회 측정했는지가 빠진 데이터는 법정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. 감정을 신청할 때 감정 사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사실상 결론을 정합니다.

공학에서 배운 가장 유용한 습관은 “숫자 뒤의 조건을 묻는 것”입니다. 이 습관은 감정서를 읽을 때 그대로 쓰입니다.

하자인가, 채무불이행인가

같은 사실관계라도 하자담보책임으로 구성할지 일반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할지에 따라 기간과 입증 부담이 달라집니다. 사건 초기에 이 구성을 정해야 증거 수집의 방향이 잡힙니다.